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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숲

요금할인 25% 문재인정부 정책 실행 된다

by 30초 2017. 8. 25.


요금할인 25% 문재인정부 정책 실행 된다


독과점 시장인 통신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이동통신3사가 영업이익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전 공약으로 내놓았던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도높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신규약적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한하여 25% 요금할인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정책에 이동3사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약정할인 20%에서 5%를 올리면


과연 그간 취해오던 이익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가 올지 궁금하네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제한된 시장에서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는 현실


무제한 요금제라고 명칭 지어 놓고도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QOS 대역폭 제공으로 소비자릉 우롱했던 이동통신사






정부에서 시장을 죽이는


강력한 압박 정책을 하고 있다고


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도 반대하고


5% 추가 요금할인 제도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자신들이 그 간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은


무시한채 현재의 것을 잃는다고만 생각하고 있네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더욱더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기업이 과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 요금할인 역시 공시지원금을 포기하고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인데, 이동통신사에서는


왜 아직도 정책에 반발하는지 모르겠네요.